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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장애인체육 활성화 정책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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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7, 2020

독일의 장애인체육 활성화 정책 및 사업

독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는 장애인평등화법을 통해 발전하게 되었다.

장애인평등화법은 1994년 개정으로 제3조(법 아래의 평등) 3항에

‘누구도 그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장애인체육에도 적용되었다.

2002년 장애인평등화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제정에 따라

장애인은 종래의 사회법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장애인의 불이익 금지와

평등한 참가가 실현되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16개주 전체가 주(州)법에

장애인 평등화법을 제정하게 된다.

독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는 재활스포츠 의료보험 적용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다.

장애인스포츠 참가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은 재활스포츠에 의료보험 적용인데,

이것은 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재활스포츠가 실시되는 경우, 18개월 이내에서 50회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이 적용되는 조건으로는

첫째, 의사의 처방전을 근거로 재활할 것

둘째, 15명 이내의 그룹으로 실시할 것

셋째, 재활스포츠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을 것 등이 있다.

기준에 대한 심사는 주(州) 장애인스포츠연맹이 담당한다.

헷센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등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가를 민간 피트니스 센터가 아니라

스포츠클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재활스포츠의 처방전을 가진 참가자는 보험적용 조건을 만족하는

스포츠클럽에서 상한회수까지 무료로 스포츠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은 참가자 1회 1명당 5유로, 심장질환자의 경우 6유로가 지급된다.

이처럼 재활스포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제도는 정책상 사회보장제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은 전쟁 전부터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후에도

스포츠클럽 활동하고 싶어 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상이군인을 위한 재활 스포츠에서 그 대상 범위를 장애인으로 까지 넓혀 재활 스포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되었다.

참조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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