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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광고 자율규제가 보여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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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미국의 의료광고 자율규제가 보여주는 시사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자율규제이지만 미국은 의료광고를 포함하여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규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왔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율규제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료광고 자율규제는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광고 규제의 방향성이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제공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형식이나 방식, 내용의 제한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존중하되,

그 정보가 사실에 가깝고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광고 규제의 본질에 충실하게 다가선 모습이며 “연설자에 대한 권리만큼이나 듣기에 대한 권리”를

중요시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철학 또한 연상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는 사업자 단체가 감독권뿐만 아니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 의사협회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윤리규정이 위반되는 광고를

내보낸 경우 내부적으로 심의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회원을 영구제명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자 단체에 의한 규제가 실패할 경우 공익 수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겠으나

일차적 규제 주체인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수정을 독려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 차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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